누리과정 예산 민생점검회의서 다룬다

12일 전망, 주요 의제로 예고

정부 측 입장 변화 미비로 난항 예상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이번주 열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다뤄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이번주에 열린다.

12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고 예고한 탓에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 열렸던 첫 민생경제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야당은 차기 회의에 정부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도 고교무상교육과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요인없이 교부금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도 회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게 한다.

이런 가운데 기업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지난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경우, 여야 3당이 노사합의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것과 다르게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한 바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