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특예산 정부 및 국회 심사 촉각

2017년 도 2589억 원, 시군 1368억 원

추가 인센티브 위해 사업적절성 어필 분주

도 투명성 확보 정부 건의 저울질


충남도가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심사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 및 국회 심사엥서 어떻게 갈래가 타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예산)는 시도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각 시도에 분배됐다.

2017년 배분예산은 충남도 2589억 원, 시ㆍ군 1368억 원 등이다.

올해 도 편성액만 보면 지난 2016년 편성액보다 7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이 지특예산을 모두 685개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항으로는 노후상수도 개량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서민ㆍ취약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6~8월 예산을 심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최종 확정 금액은 올 연말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각 시ㆍ도가 지특예산을 적절한 사업에 맞게 편성했는지 또 수요에 맞게 배분했는지를 뜯어본다.

심사를 통해 각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특예산이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센티브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도가 최근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사업 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에 지특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의를 하는 것을 저울질 중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지특예산 시도별 예산 배분비율과 기준 공개 필요성 때문이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각 시도별 지특회계 배분 예산 편성액을 중앙정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지원 기준과 원칙을 함께 공개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