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로스쿨 ‘도마위’… 적자에도 교수는 억대연봉

5년간 충남대 인건비 누적적자 13억, 25개大 1250억 달해 “판·검사 출신 우수인력 임용 탓”

지난 5년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원 인건비 지출만으로 13억6281만6148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인건비 누적 적자는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충남대 로스쿨이 지출한 교원 인건비 총액은 모두 111억8650만25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인건비 총액은 2011년 19억1518만9110원, 2012년 21억9614만9100원, 2013년 23억529만9500원, 2014년 23억2437만5560원, 2015년 24억4548만923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걷어들인 등록금 수입은 98억2368만6352만원으로 인건비보다 13억6281만6148원이 적다.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서 등록금에서 장학금 지급액은 지난 5년간 1억2605만1830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9억7353만9330원을 등록금중 장학금 지급액으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10억2138만9198원보다 4784만9869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소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법정 전임 교원수보다 실제 교원수가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10개 국립대 로스쿨의 법정 전임교원수는 253명이지만 149.3명이 넘는 교원이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 5년간 모두 9억2744만3630원이 등록금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됐다.

전국적으로 25개 로스쿨 가운데 등록금 대비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곳은 인하대로 -23억788만3414원으로 집계됐으며, 건국대(-18억3353만9880원), 동아대(-16억8475만5110원) 등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로스쿨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판·검사 출신 등 실무위주의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라며 “정원이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데다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도 없어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인건비 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설명했다. .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