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과제

정부부처 등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 응답

보호, 문제예방, 참여 등 삼각체계 필요도

고령사회 전문가들은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꼽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등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를 조사한 결과 55%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의 성분·함량 기준 마련과 의료·건강서비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11%)’, 고령 소비자문제 원스톱 상담망 설치 등 ‘피해보상(10%)’,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 거래 범죄 보호(8%)’, ‘합리적인 노후 소비생활 교육(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소비생활 안전 이슈 증대와 고령 소비시장 형성,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예방, 참여 등 삼각체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호에선 금융상품 등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자는 의견이 95%로 가장 많았다. 또 고령소비자 대상 피해구제와 상담체제 강화, 방문·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고령자의 청약철회·취소권 강화가 각각 94%와 93%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사업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9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안전기준과 고령자주거, 문화·관광 서비스 등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고령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 창출과 노후설계 교육 확대가 90%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기업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사회 준비 상태를 평가(100점 기준)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3점, 51점으로 미흡했다. 소비자는 49점, 기업 44점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과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으로 건의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