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결론에 쏠린눈

16일 오후2시 전국에 생중계, 포럼의 선거법 위반 쟁점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거운동전 설립한 포럼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정치권과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되며, 최초로 대법원 유튜브 라이브에서 중계할 예정이어서 지역시민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공개 변론의 쟁점은 권선택 시장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한 포럼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단순한 포럼이 아닌 이 기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비롯한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등의 활동을 했고 이는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권 시장 측은 이 포럼의 행사들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유사기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원심에서 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만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의 결과가 권 시장의 당선무효 여부를 판가름 짓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