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 재범' 범죄자 관리 절실

묻지마 범죄 발생 등 흉악범죄 지속적 발생, 사회적 감시망 차원에서 필요


지난 5월 대전 대덕구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무참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에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까지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한관계나 금전관계 등이 없고 ‘운 없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이러한 행태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미리 인지·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4년 기준 교도소 출소자의 22.2%가 3년이내 교도소에 재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고 4명중의 1명꼴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 전력자 중 보호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절반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 2013년 기준 교정기관과 소년원 퇴원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11만2519명이었으며,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는 5만7124명으로 전체의 50.7%에 불과하다.

국내에는 범죄 출소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갱생보호공단)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강력범죄나 다중 전과자들은 이들 프로그램 지원을 기피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숙식제공과 직업훈련,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등을 해주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상담과 멘토링관리 등도 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리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호서비스를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불과 0.25%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민간 보호시설은 7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예산은 176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법무성의 갱생보호진흥과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한해 예산이 약 2278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 보호시설도 345개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범죄자들의 사회복귀 관련 예산이 한해 9738억원에 관련시설도 257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전력자들이 재범률이 22%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재범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재범을 막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큰만큼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