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그들만의 행감(?)’

▲ 세종시의회 제38회 제1차 정례회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잇따른 구설에 오른 산건위 행감 발언 내용 제공 거부

시의회 전체도 행감 자료 요청 거부... 의혹만 키우고 부실 행감 불 보듯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들만의 감사’로 변질되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공개적인 행감에서 취급하는 각종 자료를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워크숍을 빌미로 바다낚시를 즐겨 물의를 일으킨 후 행감 시작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 중단까지 선언한 터라 의혹까지 사고 있다.

행감 2일차인 지난 17일 경제산업국과 균형발전국 등이 제출한 자료의 오류를 이유로 돌연 중단했던 산건위가 3일 만인 20일 감사를 재개했다.

통상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행감은 각종 사업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청 책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날의 행감이 끝나면 대략적인 발언 내용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통해 의정담당관실 공보담당으로 전달되고 공보담당은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행정복지위원회가 행감 첫날부터 계속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산건위는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아 자칫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무분별한 예산 삭감 논란과 거짓 현장방문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데다, 별다른 행감 이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혹만 키우는 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산건위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처럼 당일 감사 결과는 당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시의회는 애초부터 행감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행감 2주 전인 5월말 의회사무처에 공문을 통해 행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장단 협의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 이전 또는 중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행감 전에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 또는 시민(단체)과 함께 주요 이슈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대전시의회와 충남ㆍ북도의회와 대조적이다.

이러다 보니, 철저한 행감을 위해 모니터단까지 구성한 참여연대의 활동도 ‘그들만의 행감’에 막힌 상태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