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 "복지ㆍ비정규직 근본대책 수립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향 평준화’가 아닌 ‘중향 평준화’가 해법”이라며“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같은 연설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과 고임금 근로자, 노조가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고, 원ㆍ하청 업체의 수익 규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임금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며“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물론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대기업의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아야 한다”며“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ㆍ3세들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21일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교섭연설을 이어간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전체회의를 통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4~5일에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