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약 절반가량 이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중간평가 결과

공약이행 면에서 우수 불과, 재정계획·확보내역 상이
재정 확보비율서 민간비중 높아, 국비확보 난항 분석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율은 10%에도 못 미쳐

민선 6기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지난 6.4지방선거때 제안한 공약의 절반 가량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나, 재정 계획과 확보 내역이 달라 설계 부족과 국비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왔다.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내세운 619개 공약 중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된 공약은 7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215개였다.

매니페스토가 공약이행 완료로 본 기준상 46.8%이상을 실행한 것으로, 이는 전국 평균 39%보다 높은 수준이다.

각 시·도들이 공약 이행에 집행한 재정은 8조 235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소용 재정의 15%가 진행됐다.

그러나 재정 확보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비보다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분석이다.

이는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현재의 재정설계로는 하반기 공약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설계부터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전시는 95개 공약 중에 완료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57개, 정상 추진 25개 등으로 공약 이행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A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자체분류로는 정상추진이나 시도비로 확보한 8억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선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노면 트램 방식의 건설 등이 타 시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선택 시장이 내세운 10대 핵심공약을 이행하려면 공직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정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종시도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우수하다며 A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당초 공약이행 재정계획으로 3조 5453억여원을 구상, 국비 20%, 시비 63.5%, 민간 11.8%에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시비는 16%가 낮아지고 민간은 21.2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측은 시와 행복도시건설청 간 행정 업무가 중복되거나 행정업무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도는 공약이행 완료만 아니라 목표 달성 등에서도 우수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충남은 당초 152개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0조 5524억원을 예상, 국비 42.9%, 도비 20.7%, 시·군비 26.3%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된 금액은 4조 1972억원으로 국비 1조 4844억원(35.4%)을 포함해 도비와 시·군비 등 모두 계획에 못 치는 수준에 불과했고, 이를 민간 부분 등으로 충당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조성과 당진~천안 고속도로, 대산~석문간 국도 38호선 확포장 등 8조 9633억원의 공약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237개 공약 가운데 48개를 완료, 50개를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확보된 재정 2조 2991억여원 중에 국비(49.5%), 시·도비(7.39%), 민간·기타(33.4%)로 나타나 국비확보가 당초보다 23.3%P 낮아졌고, 민간 비율이 16.2%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충북도의 초기재정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충청권 교육감들의 공약이행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이 내세운 221개 공약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단, 9개에 불과했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11개로 집계됐다.

등급으로는 충북교육청이 B를, 나머지 3개 시·도는 최하위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