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자리 추경 편성 정부에 요청

새누리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21일 특위 제1차 회의 브리핑에서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특위위원장, 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추경 편성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대응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추경 편성 규모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추경 검토’는 지난달 초와는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지난 5월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도입할 수 없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고 했었다.

특위는 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관련,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조선업계 시장 전망 제시도 요청했다.

특위는 정부가 이달 말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현 지원금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으로 묶여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한 정부 반응과 관련해 추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인 답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묵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런 경기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 증가세 자체도 주춤할 것이다. 경기의 하방 우려와 함께 고용도 하방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