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뒤 ‘예산 국회’ 대혈투 예고

법인세, 누리과정 등 대립각 뇌관 산재

25일 기금운용계획 공청회로 스타트



여여가 국정감사 뒤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서 치열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은 누리과정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뇌관’이 곳곳에 있어 ‘예산 국회’ 전환을 앞두고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에 따르면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국회’를 시작한다.

이어 26일부터 3일간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질의,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올 국정감사 기간에도 각 상임위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굽히지 않으며 예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안간힘을 써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야권은 중앙 정부 사업으로 국고 편성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 우려가 있고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와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예산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결위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모두 야당 출신인 탓에 야당 반대 속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형국인데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 속 과거처럼 오는 12월31일 예산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가 파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 예산국회는 누리과정과 법인세 등 여야가 첨예한 사항에 대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