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기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경기, 전북교육청은 6117억원 감액
교육부가 2017년도 전국 시ㆍ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예산 5조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이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조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다.
충청지역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대전 1조1757억, 세종 3879억, 충남 2조1552억, 충북 1조6458억원이다.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5356억,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으로 편성됐으며, 대전 1677억, 세종 257억, 충남 2414억, 충북 1709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액 정산은 201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 교부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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