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합전선 통한 트램 관련 법령 개정에 부심

법령 미비시 트램 추진 걸림돌 우려 및 추동 여론 필요 탓



대전시가 트램(노면전차)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연합전선 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하철의 대체제로 트램이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트램 공약이 적지 않다는 것은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지나, 이를 추동하기 위한 여론이 필요한 것도 한 이유로 해석된다.

현재 트램 관련 법령 가운데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은 하위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도시철도법 조차도 아직까지 논의의 큰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목표한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강한 추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트램을 도입하려는 서울과 부산, 경기 등 광역단체 및 수원, 안산, 화성, 성남시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트램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에 몰두해왔다. 또 인천시가 최근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려고 나서면서 시의 트램 추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령이 미비한 상태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일례로 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트램을 운행할 근거가 없어 6년째 속만 끓이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정성호·김태년 의원 등이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논의 안건으로 트램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려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권 시장은 이날 예산 협조 당부차 찾을 국회 방문에서 트램 관련 법령의 개정 움직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시와 함께 트램 도입 지자체가 형성한 연합전선의 정부 압박에 더 힘을 실기 위한 행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시는 트램 도입의 우호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목표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트램을 전국의제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