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여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재정자립 전국 평균 상승했지만 충남은 하락
재정 자주 역시 전국 증가율보다 턱없이 낮아
세입과 세출규모 전국 도 단위 평균에 못 미쳐
통합재정수지는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충남도, 인터넷 홈피 충남 넷에 지방재정 공시

충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가 전국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충남은 오히려 줄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각각 32.6%와 45.3%로 인터넷 홈페이지 충남 넷(http://www.chungnam.go.kr)을 통해 공시했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35.9%)와 재정자주도(47.3%)에 각각 3.3%포인트와 2.0%포인트씩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년대비 재정여건에서 충남도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2.8%보다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국 도 단위 평균은 2.4%포인트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재정자주도 역시 충남은 지난해 45.2%에서 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은 1.8%포인트 늘어나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해 졌음을 반증했다.

세입과 세출예산 역시 충남도가 전국 도 단위 평균을 따라가지 못했다.

충남도 전체 살림규모는 올해 6조24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2억원(4.0%) 증가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은 8조3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947억원, 7.7%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3.7%포인트나 적었다.

반면, 일반과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 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충남이 4148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국 도 단위 평균 3391억원 대비 22.3%나 높았다.

올해 충남도 일반회계 세입은 4조735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2조4605억원(52%)으로 가장 높고, 지방세 1조5504억원(33%), 지방교부세 5697억원(12%)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1조3593억원 29%로 가장 많았는데 꾸준한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76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어 해양수산 8536억원(18%), 일반공공행정 5147억원(11%)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충남재정은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경상비를 5∼10% 절감하는 등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방재정을 홈페이지와 도보, 도정신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