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기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롯해 수능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틀을 잡은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추진한 진보 교육감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수능 절대평가 등 대입 제도의 변화다.
김 후보자는 평소 대입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는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수능 절대평가 논의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발표해야 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현재의 복잡한 입시제도는 학생부종합ㆍ학생부교과 ㆍ정시 등 3가지로 단순화 될 전망이다.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재지정 심사에서 지정을 취소하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해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전망이다.
대전 지역 자사고는 대신고와 대성고 2곳이 있으며, 대신고가 올해 자사고 운영 5년차를 맞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초ㆍ중등 학교 정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현장에서는 초ㆍ중등 학교 정책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도 대부분 사업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권한이 넘어올 경우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먼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한만 넘어오고 예산이 줄어든다면 초ㆍ중등 학교 정책 권한을 받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12일 서울 여의도 후보자 사무실에서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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