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로스쿨 졸업생 “실습장소 어디 없나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지역 로스쿨 졸업생 “실습장소 어디 없나요?”

  • 승인 2017-05-17 16:33
  • 신문게재 2017-05-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역 실무 배울곳 턱없이 부족 전전긍긍

정상적 법률서비스 위해 정부차원 대책 필요




#1= 지역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실습생으로 지내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말그대로 업무를 배우다보니 제대로된 월급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 교통비 형태로 100만원 남짓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있지만 이자리 마저도 어렵게 구한 자리여서 불만은 ‘사치’라고 말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경우 실습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인 숫자가 적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이다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 최근 일부 지역 교도소가 변호사협회에 정식건의한 내용은 황당하다. 로스쿨 출신 등의 젊은 변호사들이 교도소의 피의자 접견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일반 면회실에서 서성이거나 절차를 물어오는 통에 불편하다며 접견 방식을 교육해 내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의자 접견 방식도 모르는데 그런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무를 배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함께 사법연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헤매이다 곧바로 실무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일부 재판연구관과 검사, 법무부, 대형로펌 등에 선발된 인원들의 경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렬에 선발되지 못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은 사무실 개원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정식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습 기관을 찾은 이들을 제외하고 절반가량은 실습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올해도 지난 4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교육에 돌입했으며, 560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6개월간의 강의중심의 실무교육으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활용이 쉽지 않아 좀더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지방에서는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다.

로스쿨 출신 지역 변호사들은 교육 시스템 강화에 절대적으로 동조한다.

C변호사는 “지방의 경우 실습처가 많지 않아 실습에 대해 목마름이 있다”라며 “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이 기관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실습자를 지방에서 선발하지 않으니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해 이름이라도 올려달라는 부탁이 온다”며 “과연 이러한 형태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의뢰인들에게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