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천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절 대책 나와

환경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 발표
사고 90%감소 목표 3대분야 7개과제 추진

환경미화원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다음 달 중 구성·운영해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