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조강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해외에서 여행 가서 현지에서 사는 친구를 만나면 의사인 저자를 붙잡고 현지 병원비는 너무 비싸고, 나라에 따라서는 수준이 너무 낮아 아프기가 두렵다 한다. 당연히 귀국할 수 있는 상태이면 빨리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전세 여객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해외여행이나 근무하다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제일 걱정이 병원 가는 일이다. 언어가 불편한 것은 당연하고, 원하는 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없고, 의료비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실제 이런 일은 겪은 지인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다고 칭찬한다. 외국보다 매우 저렴한 의료비로 최고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이 미국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아 완쾌되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는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아덴 만 여명 작전이다.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삼호해운 소속 선박 삼호 주얼리호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 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으로 이 과정에서 해적이 발사한 총탄에 부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응급 처치 후 오만의 제2도시 살랄라에 위치한 술탄카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석 선장은 오만 살랄라 공항에서 환자이송 전용기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되찾아 사회에 복귀하였다. 지구 반대편에 납치되고, 심한 부상을 당한 선원을 구출하고, 국내로 이송해서 훌륭하게 치료한 우리 해군과 의료진이 만든 영화 같은 사건은 전 국민을 흥분시켰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했다. 석 선장을 잘 치료한 아주대병원 진료진은 작년에는 탈북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병사를 훌륭하게 살려냈다.

의사로서 이런 미담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하다. 역시 우리가 잘 만들었다. 의료수준이 우수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즉 해외 어느 나라 의료시스템과 비교해도 우수한 가성비의 의료제도를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미국과 비교하면 2009년 통계로 10~30배 저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배 저렴하다. 이 가격에 외국인과 해외동포까지 와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니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최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개발과 생산되지 않은 수입산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명품 수입차를 구매해서 적자나지 않게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철저한 관리 능력이다. 하지만 30년 이상 일한 의사로서 확신하지만 저자는 의료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성비 높은 의료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턴과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계급이다. 일 년 365일 24시간 근무는 당연시되고, 환자의 배변과 배뇨는 해결해주지만 막상 자신은 이를 해결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올해부터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당 80시간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노사 단체협상에서도 전공의는 특별대접을 받아서 당직 수당은 법적 기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근로 특성상 졸업 후 10년 이상은 주간, 저녁, 야간 등을 3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주·야간 근무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는 4~5개 간호팀이 준비돼야 하고, 근무 특성을 감안한 높은 수준의 보상적 임금이 필요하지만, 저렴한 건강보험 입원 수가라는 현실 때문에 병원 근무를 포기하는 간호사가 속출해서, 병원마다 간호사 구하기 전쟁을 하고 있다.

저자의 진료과인 재활치료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 인건비는 7530원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작업치료 수가는 법정 최저인건비에 미달하는 30분 기준으로 1만1065원이다. 이 때문에 10~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재활치료 분야의 의료기사를 상당수가 전직을 하거나 병원경영자는 신규채용을 꺼린다.

이제부터는 단지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정비와 선진화, 현실화가 필요하다. 우선 의료진의 희생에 기초한 높은 가성비의 의료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의료진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공급과 높은 노동강도를 줄이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 대학 갓 졸업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도 우리 국민이다. 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의료시스템은 아무리 가성비가 높다고 해도 이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 사는 국민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우수하다고 칭찬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많은 것이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가성비만 높은 우리 의료제도를 이번 문제인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인간중심의 보다 수준 높고, 국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개선을 이루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