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특집-신충청시대]행정수도로 거듭나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각종 인프라 구축

지난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 무산으로 한차례 위기에 봉착했던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권의 연내 개헌 추진과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속에 명실상부한 '행정시대 세종'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재점화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초침이 빨라지면서 세종시도 민선3기 시정목표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내세우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신 충청시대 견인에 행정수도 세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 확보=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3단계 이전을 마무리한 세종시는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한 데 이어 내년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의 문을 열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각종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수도권과 세종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수도권과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시 재점화된 KTX세종역 신설 논의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도 확정되면서 행정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 시설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세종시는 문화, 체육, 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세종시 출범 후 소정면 '첨단산업단지 1공구'와 전의면 '전의2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가 문을 연데 이어 국가 산단 지정 추진도 이 일환이다.

시는 2020년까지 전동면에 녹색신교통산업단지를 조성해 북부권을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헌법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행정수도 당위성을 알렸다. 그 결과 국민의 65%는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정치권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 의장이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에 힘을 실은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협조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법에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 등을 담는 게 목표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정 3기의 핵심 목표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자치분권 강화를 주창하는 정부 정책과도 맥을 가치하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이다.

시는 34개 실천전략 및 147개 공약과제를 통해 세종만의 지방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시는 마을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지원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문을 대폭 열었다.

우선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마을조직을 위해 읍·면·동장시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읍·면·동주민자치회 설치, 리단위 마을회의 신설, 전체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장시민추천제는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시는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에는 조례·규칙제안권을 주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낸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상향식 마을계획수립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조직성장과 공동체활성화를 돕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에 저금리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함께 마련한다.

자치분권 가치를 구현할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비롯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와 마을회의 설치조례 등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자치분권대학을 설립하는 등 품격 있는 삶의 도시를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