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체제 책임공백상태가 노동자 위험방치 초래"

  • 정치/행정
  • 세종

'원청과 하청체제 책임공백상태가 노동자 위험방치 초래"

석탄화력특조위 19일 조사결과 발표
"전력산업 민영화·외주화에 안전 소홀"
발전사가 직접고용하고 정비업무 공영화"권고

  • 승인 2019-08-19 20:1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석탄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책임공백 구조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지난 4개월 간의 조사 끝에 "발전사의 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됐다.

이날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서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라고 분석했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했고, 사고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운전 중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도 모든 시설에 소유권은 한국서부발전에 있고, 운영은 위탁사에서 하는 '원청과 하청'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협력업체는 이 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책임공백 상태'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는 평소 지휘·감독을 다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당신의 사장이 아니다'라고 부정했고, 협력사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개선의)권한이 없다'라고 발뺌한다"라며 "책임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위험은 결국 방치돼 이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고가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에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특조위는 산재율은 발전산업 구조개편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고, 안전사고 및 위험물질 중독에 따른 의료이용률은 지난 16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의 사고 및 중독위험은 원청 발전사의 5~6배를 뛰어넘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유병률은 발전사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높고, 반면에 치료율은 더 낮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에따라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 재공영화하는 것을 권고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