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연 1.3조원…LG·SK 2천억대

  • 정치/행정
  • 세종

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연 1.3조원…LG·SK 2천억대

공정위 조사, 상표권 수수료 수취 회사의 49%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 승인 2019-12-10 12:58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8년 기준)(단위: 개, %)

총수일가 지분율 회사수 수취회사
50 이상 10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30~50 14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
20~30 4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
20 이하 21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등
회사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집단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사용료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거래했고 거래액은 1조2천854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넘어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5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3개사를 제외한 49개 중 24개 기업집단(48.9%)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로는 LG와 SK가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거둬들였고, 한화와 롯데, CJ, GS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900억~1600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64개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들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CJ(57.6%)·코오롱(45.2%)·롯데지주(39.3%)·LG(35.5%) 등에서 높았다.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한라홀딩스(313%)·세아제강지주(305%)·CJ(270.8%)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가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35개 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보고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194건·23억3332만원)보다 줄었다. 위반 규모는 태영(14건·과태료 2억4500만원)과 효성(9건·1억4100만원), 중흥건설(15건·71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2.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3.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4.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5.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1.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2. "지우고, 살리고…" 수장 바뀐 대전 3개 자치구 전임 정책 대수술
  3. 허태정 시장 "시민의 삶의 무게를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
  4.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5. [문예공론] 이순(耳順)에 서서 예순의 문턱에서 쓰는 자서(自序)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대전시 재정난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각 자치구 현안사업 역시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의료원, 대덕구 신청사 이전 등 주민 복지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 건립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3시립도서관,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홀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형 SOC 사업도 지연 또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6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1일 민선 9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출범하자마자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심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선 9기는 국비 확보와 재정 운용,..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중동전쟁 직후 대전지역 기름값이 급등한 배경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중동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 결정 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한화 이글스의 전반기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즌 내내 5할 승률 안팎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온 한화는 NC 다이노스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5위 탈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추격을 허용한 채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섰다. 한화이글스는 7일부터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에 나선다. 한화는 올 시즌 꾸준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연승으로 상승세를 탔던 흐름이 다시 꺾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그럼에도 5위와의 승차가 크지 않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