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 전국
  • 부산/영남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승인 2020-03-25 15:56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대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사진=국가혁명배당금당 제공]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찬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 정당인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에 국회의석을 바꾸려 한다. 거대 정당들이 작은 정당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의 의석 수를 차지하려고 한다. 거대 정당들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여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한하는 거라고 하면서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비판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도 이해타산에 맞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우리 같은 군소 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비례후보를 가져가 버렸다"고 비난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 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허 대표는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 등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정당에 위성정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때까지 사건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대한 불익익을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경 영대표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열 기자 oxon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