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국자 관리에 코로나19 운명 달렸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입국자 관리에 코로나19 운명 달렸다

  • 승인 2020-03-26 16:40
  • 신문게재 2020-03-27 23면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향배의 결정적 불씨가 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절반을 해외 유입 환자가 차지할 정도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경우, 24일 확진자의 절반인 12명이 해외 입국자였다. 대전에서는 26일 두 번째 입국자 확진 사례가 하루 만에 추가됐다. 충북에서도 이날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했다. 국민 절대다수가 고통을 감내하는 자체 방역을 언제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이다.

정부와 방역당국, 온 국민이 애써 막고 있는 방역의 둑이 해외 변수로 터지고 있는 사실에 초점을 집중해야 한다. 방역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입국자 일탈은 참으로 심각하다. 인후통 유증상에 제주 여행을 강행한다든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보이는데 찜질방과 노래방을 다닌 국내 확진자도 다르지 않다. 신규 확진자 증가가 두 자릿수 중반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들이다.



최악은 넘어섰지만 26일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104명이 증가했다. 격리해제가 4000명에 이른다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럴 때 무관용 방침에 끄떡하지 않는 자가격리자가 챙길 건 안전보호 앱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양심일지 모른다. 정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의 생활지원비 미지급 등의 방침까지 26일 내놓았다. 자신과 다수의 안위가 달린 사안인데 경찰이 출동하고 강제 출국을 시켜야 들을 일인지 공동체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자발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고 즉시 격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완벽한 입국자 검역과 자가격리가 국내 유입을 줄이는 최선책이다. 무단이탈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이 처절한 바이러스전쟁을 끝낼 수 없다. 행정도 의료도 재정도 과부화 상태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이제 시민의식과 입국자 관리에 내맡겨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5.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 아동학대 예방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