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충남]'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3대혁신으로 정면돌파

잦은 보직변경 방지책 마련 … 근무평가 신뢰 회복도 행사 개막식 예산 개선 …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

[일 잘하는 지방정부 충남]1. 행정혁신을 거듭하는 일 잘하는 충남도

<글 싣는 순서>
2. 전문 직위를 통한 인사혁신
3. 불합리한 조직 개선하는 관행혁신
4.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하는 재정혁신
5. 융복합·협업 및 신뢰행정 강화
6. 충남형 행정혁신 내신화
7. 전기·가스 등 에너지수지 수혜율 제고
8.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9.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술개발
10.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 위한 상생협력


충남도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서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는 역량 평가를 통한 인사혁신부터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관행혁신, 지방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재정혁신에 이르기까지 도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도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혁신을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더 일잘하게 만드는 '인사혁신'=충남도는 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인사혁신으로 펼치고 있다. 종전까진 상향보직 인사 관행에 따른 잦은 보직 변경과 연속·전문성이 저하됐다. 또 근평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한 갈등, 소외감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장기근무 유도를 통해 잦은 전보인사 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근무평정(서열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장기근무 유도와 실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 평가와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역량 함양, 인사에 있어 느끼는 소외감과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근무 유도 방안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이 있다. 우선 5·6급을 대상으로 3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전문직위 운영'이 눈에 띈다. 전문지식과 장기근무, 업무이력 관리,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가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승진요소 년도 경과 시부터 실국 서열결정 시 20% 이내(수등급 또는 주무팀장 앞 서열)로 의무적 배치와 전체 서열 조정시 우대한다. 이어 기피하는 부서엔 가산점을 둔다. 6~7급이 대상이며 전체 실과의 5~10%다. 11개월 경과 시 가산점 0.5점을 부여하며, 이후엔 6개월마다 0.5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재정혁신'=충남도는 도지사와 기관장 위주로 진행되는 도 단위 행사를 개선했다. 개막식 등 일부 행사는 과도한 예산 책정이나 행사의 핵심에서 벗어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석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민간단체 주관 행사 중 추진근거에 의해 도비가 지원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 중 의식행사가 포함된 71개 행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또 도민 의견을 수렴한 토론절차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교육을 지난 3월 펼쳤다. 또 최인욱 서울 주민참여예산센터장을 초청해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자문 분과위원회시 위원회 건의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도민 예산교육 시·군 일정 파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참여예산교육과 도민설문을 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는 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올해 간부공무원들과 직무성과 계약을 맺었다. 도는 안희정 지사와 윤종인, 허승욱 부지사, 이상선 자체평가위원장, 도 실·국·원·본부장, 과장, 도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직무성과 계약식을 가졌다. 직무성과 계약은 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과 체결한 뒤, 평가를 거쳐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 계약 체결 대상은 실·국·원·본부장 18명, 공공기관장 19명을 비롯, 모두 115명이다. 각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성과 계약 과제는 올 한 해 스스로 중점 추진할 시책 또는 사업이다. 지방보조금 관례체계도 개선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했다. 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 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끈끈한 신뢰를 주는 '관행혁신'=충남도는 도민들에게 강한 믿음을 안겨주기 위해 충남 재정정보를 100% 공개한다. 종전까지 도민들은 스스로 내고 있는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어느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몰랐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행정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자금운영현황과 세입현황, 세출현황, 계약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재정공시, 결산현황 등 재정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충남도의 선례를 기반으로 국가재정법이 2014년 12월 개정됐고, 지방재정법도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도 같은해 7월, 지방자치단체도 11월 재정정보를 전면공개하게 됐다. 또 도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도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집행부와 의회간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해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협의를 확행했다. 또 실·국별 도의원간의 1대 1 지원체계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에 신경썼으며, 제10회 도의회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추진현황을 관리했다. 여기에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잊지 않았다. 민·관 정책협력체계도 강화시킨다.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회 운영을 활성화 시킨 것이다.

이에 도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정책특별보좌관 월례회의를 열였고 정책특보 직무성과계약과제별 자문 추진도 진행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정 통합·조정 기능도 강화시켰다. 도정지표와 비전, 예산, 조직, 인사, 교육, 평가 등 8대 핵심기능에 결산기능을 추가한 '통합도정관리모델'을 구축해 도정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도정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 정책특보를 지난해 2월 협의했고, 시스템 이해를 위한 관련 실·과 담당자 업무연찬, 도정 대표지표 논의·분석, 실국 대표지표 89개 선정 등을 했다.

내포=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