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韩国新闻

基础团体残疾人补助金管理“漏洞”

승인 2016-10-12 14:26

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

<글로벌 미디어로 발돋움한 중도일보는 중국어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忠南道监察委，在伦山、公州、宝灵、瑞山市、保宁地区发起了14件举报。

忠南道部分基础自治团体的虚伪描述的残疾人补助金管理事件被告发。

10日，忠南道监查委员会透露，伦山市、公州、保灵、瑞山等4个市为对象，针对2014年以来到最近使用的“残疾人补助金管理实态监查”特定实施的结果进行调查，发现有14件违法事项被揭发，没收2928万韩元。

按地区来看，伦山市的社会福利设施的从业人员的聘用以及追加经奖励等近5年间存在5550万韩元的人工费过多支付现象。

忠南道监察委对伦山市市长通报，2014年以后的过多支付的工资2550万韩元将会被没收。

公州市对残疾儿童补贴对象的毕业典礼及在校与否等没有详细确认，支付的津贴预计124万韩元会被回收处分。

保宁市以重症残疾人为对象进行支援活动，并在国外滞留期间也进行了支援，将会受到纠正处分。

瑞山市对残疾儿童津贴及残疾人支付不正当资金也将会被回收。

由于对学校毕业与否以及是否是支援对象等问题的工作疏忽，障碍人年金支援对象者死亡却依然支付年金的不正当行为被调查，将会没收202万韩元。

与此同时，残疾人福利设施后援金的相关业务处理及运营不当的公州市和伦山市对残疾等级再判定工作的疏忽，相关部门将会受到批评。./张琳媒体学院名誉记者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불법구금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둔산2동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