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행위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인하-동시선거 법안 처리에 즉각 응하라" (기자회견 전문)

▲ /사진=연합뉴스

▲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 일동은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18세 선거연령 인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법안 처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 전체 기자회견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국회 안행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선거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즉각 선거연령을 인하하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돼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비용도 120억 이상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한 번 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이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 전체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18세 선거연령 인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법안 처리에 즉각 응하라

즉각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법안소위에서 합의하고도 지도부의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거부하는 것이다.

선거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215여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임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다.

본래대로 12월에 대선을 실시하면 투표할 수 있는 19세 청년들이 이번 조기대선으로 선거를 할 수 없게 되는 선거인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도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할 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2월26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이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절차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올해 4월12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탄핵정국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5월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선거비용도 120억 이상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정 시장 선거 등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접근을 버리고 촛불민심에 부응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18세 선거연령 인하 그리고 대통령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선거 실시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23.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