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 미래부, 교육부 사라져야 하나

▲ 최충식 논설실장

7대 대선 이후 46년 만의 ‘장미 대선’ 레이스에서 급부상한 화두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된 사안이지만 인수위원회조차 없어 시간상 긴박하다. 변함없는 건 쪼개기와 합치기라는 조직 개편의 패턴이다. ‘뗐다 붙였다’를 무한 반복한 대표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이번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정금융부)쯤으로 쪼갤 차례인 듯싶다.

미래창조과학부 향배도 관심사다. 창조경제가 뜬구름 잡기처럼 되고 보니 공중분해의 정점에 있다. 해양수산부 등 몇몇 부처는 기능 조정에서 못 비껴갈 전망이고 잘하면 중기청의 부(部) 승격이 검토될 법도 하다. 교육부는 수위가 높다. 초중등은 교육청, 대학교육은 교육부 관장론과 함께 일각의 교육부 폐지론까지 잠복해 있어서다. 의도는 알겠는데 과격한 발상이다.

중요도라든지 IT가 죽은 현실에 비중을 두고 보면 정보통신부 부활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혁신기업부와 에너지자원부 등이 선보일지 모르겠다. 상이한 업무가 섞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자유롭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 축소(문재인)와 기능 강화(안철수) 입장이 상반된다. 최후의 승자에 따라 정반대로 흐를 것임을 예고한다.

기능과 권한에 대한 쟁점은 이보다 한층 복잡하다. 한 기관에서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을 나누는 일 역시 간단하지 않다. 미디어 융합 시대의 신문과 방송, 통신 관련 부처는 통합이 낫지만 부처 간 균형 등 이론이 예상된다. 통상(通商) 분야는 산업인가 국가전략인가에 따라 갈래가 다르다. 조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 달라진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실제로 13일간 힘겨루기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너덜너덜해진 경험이 있다. 앞선 김영삼 정부 때는 열흘 걸려 정부 출범 이틀 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선 1개월 고전 끝에 새 정부 5일 전쯤 개편안이 일단락됐다. 취임식 이후 한참 동안 내각 구성이 지체된 박근혜 정부의 기억을 함께 불러와야 할 것 같다.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서도 합리적 반론은 경청해야 한다. 어떤 단일한 이유, 예를 들어 미래부가 최순실 사태로 쑥대밭이 된 이유만으로 해체한다면 새로운 문젯거리가 야기된다. 이름은 바꿀지라도 ICT와 과학기술 융합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편안 발의 일정조차 변변찮아 새 행정부의 산뜻한 출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즉흥적이거나 자의적인 개편은 그래서 더욱 용납될 여지가 줄어든다.

기재부 해체 분리의 경우, 경제정책 총괄의 동력이 저감된다는 우려를 해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추가되면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행정수도 완성 프레임이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겹치면 전략을 더 잘 짜야 한다. 덧붙여 내각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 비서실이 보좌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제대로 한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은 손봐야 하지만 조직 통폐합의 후유증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나 정권 입맛이 아닌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타깃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독립 사안이라면 고유 목적인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가 기준이어야 타당하다.

개편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새집 짓기와 헌집 리모델링 중 무엇이 좋을지 깊이 따져볼 일이다. 선거 직후 차기 정부 임기가 시작되고 대통령 파면 이후 혼란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이다. 인사청문회 인준 절차를 감안하면 지금 정부와 일부 동거나 ‘차관(次官) 정부’ 형태로 갈 개연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는 행정부로 거듭난다는 기준을 논의에서 빠뜨리지 않길 바란다. 개편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대전제이며 대원칙이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