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혁신방침에, 지역대학가 촉각

공영형 사립대 육성 방침이어 사학대상 연이은 혁신 정책에 불만도
국립대 육성책과 대치 형평성 논란도 제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영형 사립대' 육성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사학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학비리·제도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실무 지원을 위한 사학혁신추진단과 비리사학 감사를 맡을 사학비리조사·감사TF팀까지 운영키로 하면서 정부의 사학법인에 대한 체질 개선 강도가 어느정도까지일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 밑에는 사학 지원과 제도개선을 맡을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비리사학 감사를 맡을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372개교가 사학인 만큼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사학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학 지원 ▲ 법인·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학사 운영 내실화 ▲ 관리자·친인척 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정했다.

지역 대학가는 이번 교육부의 방침을 놓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방침에 이어 사학혁신위원회까지 연이어 사학 관련 각종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현 정부가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 1500만원 수준에서 서울주요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원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내년 예산에 9개 거점국립대학에 600억원의 예산이 중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국립대와 사립대간 예산 지원에도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건양대 사태나 이전 대덕대의 오랜 내홍과 같은 지역내 사학들의 진통도 계속됐던 만큼 사학들이 이번 기회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최근 상지대 사태 등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된 내홍이 이어져온 대학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사학들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돼야 하겠지만 자율성을 내세우는 정부가 연이어 정부주도의 정책이 나오는데 대한 대학가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