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다스 비자금 덮은 정호영특검, 누구의 힘인가?"

(사진='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BBK 수사 당시 다스에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후 덮혀 온, 이른바 '다스 비자금' 사건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이 사건을 덮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합리적 의문을 말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다.

먼저 이날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왜 궁금한가를 보면 두 가지"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나는 BBK나 옵셔널벤쳐스 사건과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는가. 또 하나는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나 당시 청와대가 관여했느냐,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자를 묻는 것이잖나."

그는 "이 두 문제에 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다스 실소유자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정호영 특검에서 이것(다스 120억 비자금)을 발견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정호영 특검이 분명한 기업 비리를 왜 문제 삼지 않았냐를 보면, 제가 앞에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니까 다스에 통보는 해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에 유 작가는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와 특수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무슨 계기든 어떤 경위든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은(이 전 대통령 큰형) 회장이 됐든 고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 씨가 됐든 불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이상은 밝혀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다."

그는 "그런데 이게 안 됐다. 덮혔단 말이다. 덮히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덮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과 특검으로 하여금 이것을 덮도록 할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합리적 의문 속에서) 특수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만약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했다면 이것도 범죄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자가) 관련 없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면 된다. 지금은 단계가, 일단 다스에서 조성했던 80억 원의 비자금이 120억 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누군가가 이 계좌의 돈을 어딘가 투자하고 해서 운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운용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관련자가) 처벌을 받으면 깔끔하게 끝난다."

유 작가는 "그런데 이것이 (정호영 특검 당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힘이 있었을 것 아니냐를 추측해 볼 때 그 힘이 MB일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혹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제가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조사하면 무엇을 조사하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것"이라며 "이 조사를 (2008년 정호영 특검 이후) 9년 동안 덮어놓고 있었잖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검찰이 조사를 해서 공소시효가 안 지난 범죄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며 "그 사람 처벌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또 그 사람 조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