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평택)의원, 미세먼지관련 법안 대표발의

전국 확대 미세먼지 저감 기대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평택 갑)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원유철 의원 모습이다<사진=의원사무실제공>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평택 갑)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그 관리범위가 수도권의 대기오염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오염원에 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밖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특별법의 총량관리 범위에 포함 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 모두를 위해 필수"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석기, 김중로, 나경원, 서청원, 송희경, 안상수, 이만희, 정병국, 조훈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