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이낙연 총리 21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방문... 규제혁신 방안 논의

  • 승인 2018-11-21 17:19
  • 신문게재 2018-11-22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가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2
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성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선 ETRI를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과 성과를 들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녹조 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
.
이어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녹조제거 신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돼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그동안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서만 요금을 산정할 수 있던 것을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이 미터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평가 기준이 구시대적이거나, 과잉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