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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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
이번 사고의 자세한 원인은 아직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으로 연소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통을 잘 연결하는 것 뿐이다.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다. 기초적인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 무관심, 무책임, 기본적인 안전 및 운영 규정도 없고, 있더라고 지키지 않았으리라.
조금 늦더라고, 모자란 듯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본적인 규정은 지키고,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규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부족, 인식 부족, 투자 부족 등으로 여전히 안전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 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비중이 12.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4%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안전 후진국'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1위로 연간 천여명 사망('17년964명), 경제적손실 약21조원,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한국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명으로 한국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2014년 15.7명), 칠레(2014년 12.3명), 미국(2014년 12.0명), 라트비아(2014년 11.9명), 터키(2013년 10.3명)뿐이다. 심지어 경찰관 도 피습부상,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연간 130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의료분야에서의 안전사고도 적지 않으리라고 추정한다. 최근에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사망사고, 발전소 안전사고 등이 있었고, 시속 300 km 주행중 발생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강릉 KTX 탈선 사고도 있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안전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성과는 없는듯하다. 예산 절감해야 한다는 정부와 안전에 무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3년 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평가를 받아 안전기준 및 규정준수로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해서 외국 기준에 비해 일회용 소모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치료 및 검사용 일회용 소모품 가격이 치료나 검사 비용 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를 이송중인 응급차나 응급구조 헬기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심지어는 운행 중인 헬기 기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돈은 아끼지 말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 의식이다. 조금 천천히 가고, 불편하더라고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작년 국내 사망자 암으로 숨진 이들의 숫자는 7만 8194명인데, 이는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이 같은 암 사망률은 최저 수준이다. 우리도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일등할 수 있다.
/조강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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