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군 기자
총량관리제란 사후적 단속위주의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배출원에게 이를 할당시켜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시의 특성에 맞는 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를 환경규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시의 환경용량을 감안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도 손쉽게 받아내어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한 번 받은 예산은 다시 받아낼 수 없으므로 시는 개선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만일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성공한 울산시가 아니라 환경개선에 실패한 여수시의 전철을 밟게 되므로 시는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시는 국내 최고의 쌀생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삽교천은 오염이 점차 심각해져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돼 있으나 이번 삽교천의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오염배출원의 오염배출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삽교천의 수질오염원은 '농약과 비료 36%, 축산폐수 29%, 생활용수 20%, 산업폐수 10%'로 알려졌고 농약과 비료사용을 제한하는 유기농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산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하며 화학세제 사용 억제 등 생활용수 개선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은 요즈음 정부에서 최고의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 미세먼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이미 충청남도는 '에너지전환 비전 2050'를 발표해 각종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 미세먼지의 절반이상이 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태안·서산과 합친다면 충남도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충남도의 미세먼지 감축문제는 시와 서산시의 문제로 귀결되며 따라서 시의 대기오염은 충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돼야 할 현안과제인 셈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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