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차 과학기술정책 길 잃었다"

공공연구노조 과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성과중심 PBS제도·비정규직 전환 등 지적
위기 진단·문제 해결 위한 노조 제언 발표

공공연구노조가 18일 오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과학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문재인 정권 3년 차 사람 중심 과학기술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일성이 무색하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제52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오랜 시간 연구자들이 개선을 요구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비정규직 전환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는 18일 오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와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제언'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원인과 개선 방향 등을 제안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연구회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가 먼저 제안하고 해결의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기대한 측면이 있는데 집권 3년 차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헌성 공공연구노조 과기본부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출연연의 적폐였던 PBS제도 폐지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수연구원제도 정년 제도에 대해 진일보한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연구자들이 자괴감을 갖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알아서 해라' 식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과학기술정책의 위기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 ▲과학기술 인사정책의 실패 ▲과기정통부·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관료독점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실행·예산배분 등이 그것이다.

노조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PBS제도 폐지를 꼽으며 근본적 대안 수립을 위한 Post-PBS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조는 "현재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은 PBS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제시에서 출발해야 한다. 거버넌스, 예산 배분, 인력 활용, 성과평가 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가, 각종 직능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Post-PBS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시스템의사결정·자문기구의 혁신과 관례체계 변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능·역할 재편 등을 주문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