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커뮤니티케어의 가능성과 과제에 주목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중도일보 후원 대전사회복지정책토론회, '커뮤니티케어, 대전형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대전형 커뮤니티케어의 가능성과 과제에 주목한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와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박재묵)이 주최하고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최정규)가 후원한 대전사회복지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구)충남도청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전형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날 정책토론회에는 180여명의 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장과 근무자, 학계 교수, 관련 지자체 공무원, 돌봄서비스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모델 개발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대전지역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로운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와 문제점,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는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책임자인 김지영 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이 맡았다. 김지영 부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계획과 진행과정,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해외와 국내 사례 소개, 대전의 커뮤니티케어 수요와 제공기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명희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장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지방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복지 거버넌스의 연계와 통합, 타임뱅크·자원봉사센터·사회일탈자들의 재사회화, 통제권을 가진 행정모델에서 유연한 케이스 메니지먼트의 인적구성 등에 대해 제언했다. 김 관장은 지방의 재정자립이 보완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 가며 대전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관련해 극복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신 사무총장은 사업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은 공공이 하되, 그 방법과 과정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공공 읍면동이 기계적, 형식적 연계와 협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내용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력 충원이 담보되지 않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민간 현장의 협력 요구(강요)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종합재가센터·통합케어창구 운영은 과감한 민간이양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들며 민관협력 강화를 주요 특장점으로 하는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복지의 압축성장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강제해서는 안되는 점(7년 후 완성되는 것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 중장기적 추진과제로서 현 정부때부터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구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민과 대전시민의 이해도와 정책지지도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대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리빙랩(living lab)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점, 도시재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분야와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대전은 이미 8개 선도사업 지자체에 비해 뒤진 감이 있는데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와 의문 등을 거론했다.

황인정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장은 대전형 커뮤니티케어의 기획이나 추진단 구성 등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 커뮤니티케어의 진행과정 안에서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관들과 논의와 합의를 시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과 실패를 통해 대전지역에 보다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대전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피력했다.

최주환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7년 후(2026년)에 완성되어야 한다”며 “대전형 커뮤니티케어가 어떻게 대전지역에서 준비되고 추진되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