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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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리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위원장 |
토론회는 김제리 위원을 비롯해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과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 의원 20여 명 및 '관계 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약 1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및 공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권민 과장이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는 주제로 현재 서울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오염원 관리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강화 및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건설연구원 이윤규 실내공기품질개선단장이 '실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물 기밀 및 환기 성능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환기시스템(미세먼지 제거 + 외기 유입)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 단장은 미세먼지에 관한 운영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공동주택 환기시설 유지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성능모니터링을 통한 환기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토론은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6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라는 총체적 측면의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기밀성능'을 바탕으로 한 환기설비의 기준과 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배동현 서기관은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식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재난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예비비 사용 등의 정부의 미세먼지 대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언급했으며,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장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설비 및 시설구조의 개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이재성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은 미세먼지 관리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 실내 미세먼지의 관리 목표를 15㎍/㎥ 이하로 두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기밀성을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추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오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총량을 줄이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김제리 위원장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알고는 있으나,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삶의 편리성으로 인한 문제로 실효성이 낮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국민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중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의회는 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지원과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제리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하다며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던 실내공간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및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의의를 둔다"며, "오늘 토론회에 관계 기관과 학계 그리고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것들이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서, 추후 시민건강과 직결된 실내외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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