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전문연구요원 복무위반 신고했더니...보복조치?

  • 경제/과학
  • IT/과학

KAIST 전문연구요원 복무위반 신고했더니...보복조치?

신고학생, 연구실 출입 금지.연구용 PC 압수 등 보복
"개인정보 유출로 오히려 피해"...KAIST 반박

  • 승인 2019-06-15 22:38
  • 신문게재 2019-06-13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IST maingate
KAIST 내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위반 행위를 신고한 학생이 '보복성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인 학생은 담당교수로부터 협박과 연구실 출입 금지 등의 보복성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KAIST 의과학대학원에는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대체복무자) 80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A씨도 2016년부터 이 대학원에서 군대를 가는 대신 대체복무를 받는 중이다.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일부 요원들이 조직적인 대리출석 등의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식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대리출석 등 복무 위반행위를 알아챈 것.

이에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연구요원 4명을 병무청에 신고 했다.

병무청은 이 중 1명의 허위출장 사실을 밝혀내고 20시간 복무 연장 처벌을 내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요원들의 복무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요원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A씨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원 70여 명을 신고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권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익명으로 KAIST 감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돌아오는 건 담당교수의 보복성 처벌과 회유·협박 뿐이었다고 A씨는 토로했다.

A씨는 "더욱 많은 복무위반 행위를 발견한 뒤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학교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익명으로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건 PC 압수와 연구실 출입금지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B 담당교수는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들이 제적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투명한 제도를 위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전문연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교, 지도교수 등이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교수는 오히려 A씨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무단 유출 감시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A학생의 데이터 무단 유출 감시, 개인정보 유출로 나머지 연구실 학생연구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지도교수 등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학내 분쟁 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도 "연구실 내 학생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담당교수가 조사를 위해 해당 학생의 PC를 가져간 것이지 압수한 것은 아니다"며 "A학생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현재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은 물론 과기대의 대체복무 제도로 자리 잡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대전사랑메세나 회원 선화동 매운실비김치 박덕규 대표,공장 확장 이전 준공식 개최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