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근거 밝히지 못하는 일본…"한국 폄훼시도 중단돼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기자회견
일본산 불화수소 북한 유출 어떠한 근거도 없어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최근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에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다.

박태성 실장은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다"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해경 등 3000명 대상 전략물자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호 시스템을 연계했으며, 수출품목에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 실장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우리나라는 매년 적발건수와 목록을 공개하나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

박 실장은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