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충청권 세종에 지방법원 신설 공조 이룰까

[리뉴얼충청]충청권 세종에 지방법원 신설 공조 이룰까

지방법원·행정법원 세종설립 대정부 설득중
처리지연 사법서비스 개선하고 관할 세종시 국한

  • 승인 2019-08-11 10:2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법원검찰청부지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과 검찰청 부지 모습.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에 이전에 힘입어 그동안 공백으로 남겨진 사법기관 신설을 위해 대정부 설득을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별도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게 골자로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짜인 충청권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법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세종시는 가장 최근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3개가 정착해 행정수도 면모를 갖췄으나 사법기관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이 조치원에 있으나 소액심판과 협의이혼,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로, 주요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행정소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세종시 출범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급증해 서울행정법원(1만884건), 수원지법(2094건)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특히, 세종시 출범 시점부터 대전지법에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 2013년 사건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3.8개월 소요되던 것에서 2018년 전반기에는 평균 6.1개월까지 증가했다.

빠르고 정확한 재판을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해 늘어나는 사건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세종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이미 4생활권에 확보해 행정처의 결단과 법률개정을 거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으며 청사 건설예산도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중로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건설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산추계를 보면 이들 청사 부지매입과 건축비로 471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견은 세종시에 사법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 주변 지자체의 공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다.

김중로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신설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을 세종시로 제한하고 고등법원부터는 대전고법에 관할을 받도록 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전지법과 지법 행정재판부의 전체 사건 수에서 세종관할 비중이 크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지법과 행정법원 신설해도 대전에서 세종으로 재배치되는 직원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마련했을 정도로 행정수도 완성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처리지연을 극복하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캡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울공항 인근 도심 상공 전투기 곡예비행... 안전불감증 도마
  2.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3.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4. 차기 대전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시작? 5명 한 자리에
  5.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1.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2. 충남도 "해양생태공원·수소도시로 태안 발전 견인"
  3.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논산여자상업고 글로벌 인재 육성 비결… '학과 특성화·맞춤형 실무교육'
  4.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관 대상 연수
  5.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헤드라인 뉴스


텅 빈 옛 파출소·지구대… 수년째 방치돼 ‘도심 흉물’

텅 빈 옛 파출소·지구대… 수년째 방치돼 ‘도심 흉물’

대전 도시철도 판암역 인근 길가에 빈집처럼 방치된 2층짜리 건물은 한때 경찰이 상주하던 파출소였다. 순찰차가 수시로 오가고 경찰이 이곳을 거점으로 판암동 일대 치안을 살폈다. 판암파출소는 2020년 3월 약 2㎞ 떨어진 곳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고, 기존 건물은 5년째 빈 상태로 남아 있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대전에서 파출소와 지구대를 폐지·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은 청사들이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남아 있다. 공공청사가 단순 매각 대상으로 처리되면서 장기간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옛 중부경찰서마저..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4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유성은 물론 대전, 나아가 충청발전을 위해 힘썼고, '법의 정의'를 지키고 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