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공익형직불제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공론의 장 마련
朴 "공익형 직불제 농지개혁 준하는 농정개혁…논의필요"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을 비롯해 서삼석·오영훈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직불금은 지난 14년 동안 농가소득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전체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이외 타작목 재배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현행 농업직불제를 논밭 구분없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익형직불제의 주요 골자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 9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이른바'공익직불제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공익형직불제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각종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이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인연구위원은 현행 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며 향후 직불제의 검토과제들을 소개했다.

또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대표변호사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안 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은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 방향',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신규제도 운영 방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부당수령 방지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변동직불제폐지에 따른 쌀 농가경영안정방안'을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와 해소해야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익형직불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노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