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무장병원 7곳 수사의뢰…건보-경찰 수사공조 구축

건보 대전본부-대전경찰청 업무협약
건강보험 범죄 처벌 및 예방 전문성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올해 충청권 의료기관 중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14곳을 적발해 이중 7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보험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 대전본부와 대전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 대전본부는 올해 대전과 충남·북, 세종지역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14곳을 새롭게 적발했다.

이중 사안이 중대하고 회수할 요양급여비용이 큰 기관 7곳에 대해 해당 주소지의 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건보 대전본부가 올해 적발해 수사의뢰한 7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급여비용은 188억 원이다.

건보 대전본부는 수사의뢰와 함께 대전지방경찰청과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긴밀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해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 위한 교육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안희무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 및 국민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도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