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부 중투심제도 개선 약속이행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범위 금액에 대한 연내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 (중투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했고,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중투심 제도 개선'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신도시의 경우, 학생 수 포화가 심각해 학교 증축을 요구했으나 다섯 번이나 부결되어 과밀학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학교 부지와 설립 계획을 알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8학급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반려하면서 초등학교와의 통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다"며 "초등학교에 8학급 병설유치원이라는 기형적 형태는 원장 1인의 보수를 절약하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