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형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 차질 빚나

운영비 분담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마찰 빚어
시 운영비 절반 분담 제안에 교육청, 교육과정운영비 항목 명시화 요구
정기현 의원 "교육청 신뢰 관계 흔들고 있다' 지적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운영비 마찰로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놓고 논의해왔다.

당초 10일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연기된 상황이다. 시가 교육청과 운영비 5대 5 지원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

교육시설은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예지중·고 파행 운영의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이다. 허태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시설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부지 매입, 교육청은 리모델링비를 마련하는 등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운영비 분담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 반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교육시설은 교육 관련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예지중·고 파행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허 시장이 무리해 나선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운영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분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가 운영비에 대한 교육청 재정 부담을 고려해 양보까지 했다. 실무협의를 거쳐 시는 지난 9월 6일 교육시설 운영비를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시청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시가 보낸 공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지만, 이후 지난달 26일 교육과정운영비라는 구체적 항목으로 명문화 할 것을 시에 다시 재차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교육 관련 사업에 설립비용도 내고 운영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정을 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다"며 교육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교육청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와 형평성 논란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 제안대로 하면 예지중·고에도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립재단과 공공시설을 동일한 잣대로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10월 운영비 지원이라는 큰 틀만 협의한 것으로 나머지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는 전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태도에 반발했다.

교육시설 설립에 적극 참여한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의회에서 설 교육감에게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할 때 운영비 전액 지원을 물었을 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면서 "시에서 전향적으로 결정해 운영비 부담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는 것은 신뢰 관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