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공교육 정상화" vs "다양성 포기"

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연합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학교 현장은 기대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 방침대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될 경우 2025년 일반고 전환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체제로 운영되지만,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날 논평을 통해 "특권학교 폐지 주장에 부응하는 조치를 환영한다"며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 교원 확충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구시대적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은 정시를 확대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도 교사노조와 결이 같은 논평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는 학교 서열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공정한 입시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자사고 교장단협의회는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폐지에 대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 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사고 교장단 협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은 공정성을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다. 자사고를 적폐로 단정하고, 일반고로 강행한다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