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부실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부실해선 안 된다

  • 승인 2019-11-07 16:34
  • 신문게재 2019-11-08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고심이 가중되고 있다. 7일까지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잇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농민들은 다음 주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할 정도로 들끓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농심 달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안 대비 3%에 미달하는 농정 예산안 비중이 너무 낮다. 23년 만의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4~5%대 증액을 포함한 요구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 결정이 우유부단으로 보일 만큼 어려웠던 배경에는 개도국 지위 유지 때 적용되던 수입관세 혜택을 못 받게 된 농민이 있었다. 미국의 '개도국 손보기'에 마지못해 손은 들었으나 농업을 등한시해서 지위를 버린 건 아니다.

그런데 결과 면에서는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처럼 됐다. 이제 농업 정책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쌀, 마늘, 인삼, 양파 등 가격 경쟁력 약화 대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모범답안처럼 쏟아지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이 말처럼 당장 가능한 건 아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시한 농어민 수당도 유력하게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다만 보조금 운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것 이상의 보강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협정이 거의 마무리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개도국 지위 포기 못지않은 설상가상의 압박 요인이다. 중국 등 농업 수출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버틸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선다. 지속성 있고 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지만, 우선은 농업예산 확보가 초미의 현안이다. 비록 개도국 지위 포기는 했어도 농민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은 포기하지 않았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