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시-구 일정부분 협의... 올해 시의회 통과할까?

  • 정치/행정

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시-구 일정부분 협의... 올해 시의회 통과할까?

  • 승인 2019-11-18 17:08
  • 신문게재 2019-11-19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덕구화폐e로움
대덕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대전 지역 화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장기표류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덕구가 평행선을 달리던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이번 회기 안에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와 이에 대한 사용지역 확대를 둘러싼 대전시와 대덕구간 협의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구 등에 따르면 최근 시와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화폐 국비 중복 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연계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부터 발행한 대덕구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과 대전시에서 내년 7월부터 발행 예정인 대전 지역 화폐 간의 국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른 협의다. 시와 구는 시에서 발행 목표액인 2500억원 안에 내년 300억원을 발행하는 대덕e로움을 포함해,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우선으로 추진해왔던 대덕e로움을 발행하되,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와 대덕구가 일정 부분 협의를 이뤄냈지만, 조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덕e로움을 사용할 때 대덕구가 아닌, 타 구에서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변수다. 반대로 시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를 대덕구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문제다.

또 운영대행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의회에서 시에 요구한 신도심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조례안을 통과해야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시의회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은 크게 세 가지다.

시의회는 시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원도심인 대덕구와 중구, 동구 등에서 화폐 사용이 줄고, 서구와 유성구 등에 화폐가 쏠리는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현금 보유가 녹록지 않은 소외계층에겐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점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서민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화폐가 뿌리내리기 전에 시에서 5개 구 전역에 지역 화폐를 추진한다는 점도 시기상조라고 힐난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 의원(민주·대덕2)은 "조례안을 유보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단해 기존의 반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의회와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 조화로운 협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키려면, 12월 13일까지 시의회로 보완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