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시-구 일정부분 협의... 올해 시의회 통과할까?

대덕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대전 지역 화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장기표류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덕구가 평행선을 달리던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이번 회기 안에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와 이에 대한 사용지역 확대를 둘러싼 대전시와 대덕구간 협의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구 등에 따르면 최근 시와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화폐 국비 중복 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연계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부터 발행한 대덕구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과 대전시에서 내년 7월부터 발행 예정인 대전 지역 화폐 간의 국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른 협의다. 시와 구는 시에서 발행 목표액인 2500억원 안에 내년 300억원을 발행하는 대덕e로움을 포함해,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우선으로 추진해왔던 대덕e로움을 발행하되,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와 대덕구가 일정 부분 협의를 이뤄냈지만, 조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덕e로움을 사용할 때 대덕구가 아닌, 타 구에서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변수다. 반대로 시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를 대덕구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문제다.

또 운영대행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의회에서 시에 요구한 신도심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조례안을 통과해야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시의회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은 크게 세 가지다.

시의회는 시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원도심인 대덕구와 중구, 동구 등에서 화폐 사용이 줄고, 서구와 유성구 등에 화폐가 쏠리는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현금 보유가 녹록지 않은 소외계층에겐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점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서민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화폐가 뿌리내리기 전에 시에서 5개 구 전역에 지역 화폐를 추진한다는 점도 시기상조라고 힐난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 의원(민주·대덕2)은 "조례안을 유보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단해 기존의 반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의회와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 조화로운 협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키려면, 12월 13일까지 시의회로 보완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