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밤샘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두 교육 수장은 그들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 그림자도 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날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 사업의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논평을 내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급증 문제, 작년 하반기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 혁신학교와 일반고 자사고의 운영 문제,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등 조희연 교육감이 자처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된 많은 교육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은 위와 같은 사안들과 관련해 교육청의 대안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액(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아도는 돈)과 의회의 감사 지적 사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며, 관습적 예산안을 들고 온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은 의회를 경악케 했다"고 말했다.

여명 의원은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서울 교육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 첫날인 11월 28일 해외 출장을 나갔다. 또한 교육감 유고시 교육감을 대리해야할 부교육감은 28~29일 계수조정 양일 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29일 오후에는 의회의 출석 요구마저 묵살하고 연락마저 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조희연 교육감의 '민주적 가치, 혁신적 가치, 인권적 가치'에 투표한 서울시민을 대하는 조 교육감의 태도인가. 이 예산안이 교육청이 교육을 위해 고심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두 교육수장이 무시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교육감은 세금으로 떠난 연말 해외출장의 경비부터 밝히고, 부교육감은 본청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양일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