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

서준원 박사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현 시국이 심상치 않다. 임기 반환점을 넘어 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다. 국회도 협상과 협치를 제대로 일궈내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있으니,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도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인 환경이 우선할까 싶지만,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이전 같지 않다. 얼마 전에 공개된 외교백서에서도 '우호적 동반자 일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러시아가 등장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조짐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극일, 혐일 등 반일감정만 한껏 고무된 분위기 하에서, 임시적 조치가 취해진 ‘지소미아’ 탓에 미·중대결에 휘말리는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외교적 소탐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일까. 나라가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하다.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위상과 존립마저 위협하는 불안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등에 관련된 스캔들이 이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로 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상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여차하면 정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마치 불행했던 이전 정권의 기시감이 들 정도다.

현 시국을 반영하듯 거리로 나온 아스팔트 세력의 외침도 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던 좌파 진영에서 '조국수호' 구호가 사라지고 있다.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우리들병원 건 등 연일 청와대를 강타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파진영의 목소리는 가일층 거세졌다. SNS에서도 청와대를 향한 공격이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 정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면서 평화주창론을 간단없이 펼쳐왔다. 관중 없는 평양 남북축구는 마치 전쟁과 다름없었다는 것이 외신의 중평이다. 평화정착 운운하면서 북한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도 함께 내려앉았다. 지난달 열렸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문 대통령이 상황판단과 인지력이 심히 걱정된다. 조국사태에 몰려 나왔던 거리의 시위자들을 보고도 내편 만을 챙겼던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표출할 수 있을까. 갈등은 한쪽만 추켜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편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 통합과 합치의 모습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의 배경이 동창리의 중대시험인 것으로유추된다. 양 정상 통화 직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ICBM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심지어 "비핵화가 이미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이다. 역으로 보면, 북한의 처지가 그만큼 다급하고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단순한 대미압박 엄포용으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여야 간의 협상도 협치도 기대하기 힘든 국회, 연동형비례제를 염두에 둔 정당만들기,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건곤일척, 보수-진보진영 간의 치열한 대립과 시위 등 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 정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나날은 늘어 날 것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와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나서야 한다. 진영과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현 시국의 엄중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기대한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