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

  • 승인 2019-12-09 08:2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서준원사진(2)
서준원 박사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현 시국이 심상치 않다. 임기 반환점을 넘어 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다. 국회도 협상과 협치를 제대로 일궈내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있으니,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도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인 환경이 우선할까 싶지만,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이전 같지 않다. 얼마 전에 공개된 외교백서에서도 '우호적 동반자 일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러시아가 등장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조짐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극일, 혐일 등 반일감정만 한껏 고무된 분위기 하에서, 임시적 조치가 취해진 ‘지소미아’ 탓에 미·중대결에 휘말리는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외교적 소탐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일까. 나라가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하다.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위상과 존립마저 위협하는 불안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등에 관련된 스캔들이 이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로 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상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여차하면 정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마치 불행했던 이전 정권의 기시감이 들 정도다.



현 시국을 반영하듯 거리로 나온 아스팔트 세력의 외침도 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던 좌파 진영에서 '조국수호' 구호가 사라지고 있다.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우리들병원 건 등 연일 청와대를 강타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파진영의 목소리는 가일층 거세졌다. SNS에서도 청와대를 향한 공격이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 정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면서 평화주창론을 간단없이 펼쳐왔다. 관중 없는 평양 남북축구는 마치 전쟁과 다름없었다는 것이 외신의 중평이다. 평화정착 운운하면서 북한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도 함께 내려앉았다. 지난달 열렸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문 대통령이 상황판단과 인지력이 심히 걱정된다. 조국사태에 몰려 나왔던 거리의 시위자들을 보고도 내편 만을 챙겼던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표출할 수 있을까. 갈등은 한쪽만 추켜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편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 통합과 합치의 모습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의 배경이 동창리의 중대시험인 것으로유추된다. 양 정상 통화 직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ICBM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심지어 "비핵화가 이미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이다. 역으로 보면, 북한의 처지가 그만큼 다급하고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단순한 대미압박 엄포용으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여야 간의 협상도 협치도 기대하기 힘든 국회, 연동형비례제를 염두에 둔 정당만들기,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건곤일척, 보수-진보진영 간의 치열한 대립과 시위 등 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 정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나날은 늘어 날 것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와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나서야 한다. 진영과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현 시국의 엄중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기대한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2.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3.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4. 대전 죽동2지구 조성사업 연내 지구계획 승인 받을까
  5.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1.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2.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3.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4. [2026 수시특집-대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중심 대학
  5. 대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늘고’ 상환 ‘줄고’… 취업난에 연체 리스크 커졌다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李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포함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을 내년 지방선거 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 마중물인 이 사안을 두고 선거용으로 활용한 역대 정부 전철(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의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과 관련해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수도조항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국내 탑클래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첫 생산 기지 조성에 시동을 걸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과 인천 송도 중 신규 공장 부지를 놓고 고심하는 알테오젠을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행정당국은 지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생산기지 확보는 고용창출과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 건립에 나선다. 현재 알테오젠은 자체 생산 시설이 없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외식비 인상이 거듭되며 삼계탕 평균 가격이 1만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외식비는 전국에서 순위권에 꼽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8월 대전 외식비 평균 인상액은 전년 대비 많게는 6%에서 적게는 1.8%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건 김치찌개 백반이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가장 많이 찾는 대전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8월 1만 200원으로, 1년 전(9500원)보다 7.3% 상승했다. 이어 삼계탕도 8월 평균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