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 승인 2019-12-11 12:46
  • 수정 2019-12-11 12:53
  • 신문게재 2019-12-12 2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윤희진(온라인용)
윤희진 부장
“글쎄요. 법원이 행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요.”
“기각이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입니다.”

올해 대전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종적을 감춘 반면, ‘가혹한’ 판결로 곡(哭)소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4월 ‘법의 날’이나, 9월 ‘법원 날’에는 법원 문을 활짝 열고 며칠씩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음악회와 글짓기, 그림 그리기를 비롯해 외부강연과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도 많았다. 봄, 가을이면 법원을 오가는 법조인과 시민의 표정까지 밝게 정도였다.

판결 또한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계 구성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양형은 많지 않았다.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부터 달라졌다.

대전법원은 애초 매년 4월 법의 날에 ‘법원 개방행사’를 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임 이후 9월 법원의 날로 옮겨 행사를 했다. 이후 ‘국정농단이 사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날도 희미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에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법의 날은 물론 법원의 날, 대전고법과 지법은 그냥 지나쳤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문을 걸어 잠갔는지 알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고법이 공고하는 '새소식'에 행사는 한 건도 없다. 지법은 어린이날 청양군 어린이 20여명 초청, 청소년법률토론대회, 음악회 등 3건이 있는데, 참여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문을 닫았으면 조용할 법도 한데, 오히려 곡소리는 커지고 있다.

곡소리의 진원지는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와 대전고법 형사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을 맡는 항소심이라 그런지,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를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조차 ‘감형은 바라지도 않고, 기각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합의도 했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졌는데도,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는 실형으로, 실형은 더 가혹한 실형으로 내려지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사한 사건인데, 전임 재판부와 확연히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습성상 ‘판결이 뒤집혔다'는 기사 쓰는 걸 좋아하는 기자들조차 기사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가혹한’ 판결이 많아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합의부의 ‘묘미’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합의부는 다수결이다. 예전에는 재판장(부장판사)의 의견을 잘 반영했지만, 요즘엔 젊은 ‘우 배석판사와 좌 배석판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지법 형사항소부에선 ‘너희끼리 해봐라’며 포기하는 재판장이 생기면서 가혹한 양형이 선고된다는 게 안팎의 얘기다. 고법 형사부는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혼자 밥을 먹는 부장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월요일엔 부장판사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 외에는 통상 재판부별로 먹는데, 배석판사들이 따로 약속을 잡으면서 외로운 ‘혼밥’ 부장판사들이 생기고 있다.

내년에는 판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을 뽑는다는데, 법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다.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