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원

양구에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강원·경기·인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참석

승인 2019-12-15 11:28

한상안 기자

사진제공: 양구군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6일 오전 11시 양구 자연생태공원 내 목재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강원연구원이 접경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고, 2019년 협의회의 주요 추진현황이 보고되며, 각 시·군이 상정한 안건 15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때 이뤄졌던 안건(행정안전부 건의 4건, 국방부 건의 14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협의회의 '서울사무실 설치'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보고, 협의회비 운영방안 보고 등도 예정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구군은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완화 및 지원)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 양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산지 구분 행위 제한 개선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상안 기자 dhlfyd@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종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행정수도 발돋움

정부가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상 모든 중앙부처를 집결시키겠단 의지다. 정부는 임시 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

#철도공단 #코레일 #국토교통위원회

與野 코레일 철도공단 국감 KTX·SRT통합 대립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선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회사의 통합으로 철도 이용객 편의 증대와 운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 추진이라고 혹평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조상품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선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와 AI를 무단으로 악용하는 상업 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해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 실태와 지식재산처의 단속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